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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I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B사로부터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근로계약 당사자는 B사이며 급여 전액의 지급 주체도 B사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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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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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유책행위를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50%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 A씨가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적극 소명하며 청구액이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하여 나머지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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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I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생 A·B·C는 동급생 D의 신고로 학교폭력 관련 비행 사실로 학폭위 처분 및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일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보호소년들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을 적극 소명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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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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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폭행으로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일부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감액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방어적이고 경미한 행위이며 치료비·일실수입·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결과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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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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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l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채무변제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이 상속 과정에서 토지를 단독 상속받은 것을 두고 제3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채무 변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채권양도 통지의 적법성 문제, 취소 시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점, 의뢰인의 선의 입증자료 등을 제시해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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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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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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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금액의 70%를 방어하여 상당 부분을 감액한 사례
의뢰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미청구 합의 경위, 양측의 재정능력, 양육 상황 등을 면밀히 소명해 B씨 청구의 불합리성을 입증한 결과, 법원이 청구액의 약 70%를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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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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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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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저작권 l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학생 참고서를 선의로 복사·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영리 목적 없음, 진지한 반성,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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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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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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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l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성 여부, 인명피해 없음, 피해 변상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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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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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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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확보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부정행위 책임·재산분할 기여도·자녀 양육의 적합성을 적극 입증한 결과, 조정에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확보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도 모두 의뢰인에게 지정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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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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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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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임차보증금청구 l 부동산중개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차인으로부터 과도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받은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의 기망으로 임차인에게 과다 보증금을 청구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A씨 또한 기망의 피해자임을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임차인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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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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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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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계약금반환 l 밀린 계약대금에 대해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연장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거부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수익금이 계속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입증한 결과,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C회사에 밀린 수익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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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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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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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례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장기간 지속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적극 입증한 결과, 상간자인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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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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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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