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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대리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짧은 거리 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재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운전 경위와 재범 위험이 낮은 점을 소명해 집행유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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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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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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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용역대금청구 l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낸 사례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입증해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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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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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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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 l 주거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물손괴와 협박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깊은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 사정을 입증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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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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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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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으로 2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
이혼에는 합의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전 합의 조율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양육자 지정 등을 이끌어내며 2개월 만에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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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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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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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 신고로 형사 절차까지 진행된 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진정한 반성과 재합의, 선처 의사를 적극 소명해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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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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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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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l 성폭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지속적인 문자 전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깊은 반성과 초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해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나머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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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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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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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에 대해 원금과 손해배상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재무 전문가를 사칭한 피고의 투자사기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은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투자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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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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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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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청구 금액을 감액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
기혼자와의 교제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에 대한 인식 경위 등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상당 부분 감액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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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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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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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 l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
아버지 사망 전 친족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증여 당시 건강상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입증해 유류분 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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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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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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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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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노력 정황을 적극 소명해 실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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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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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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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호 비방 없이 원만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절차로 향후 분쟁 없이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소송 외 합의와 조정 절차를 통해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상세히 정리하며, 분쟁 없이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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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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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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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 l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
준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성의 희박함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 주장해 항소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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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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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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