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건의 소송 진행 경험과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1:1 상담, 고운은 이깁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동급생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인 말로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B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A와 A의 부모님은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한편, 도움을 받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해 보호처분 수위도 낮추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이 나오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어떠한 비행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할 것을 약속한 점과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기회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내리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1, 2, 3호 처분만 내렸습니다.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3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만으로 마무리 된 것에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마트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 B가 다짜고짜 A의 뺨을 때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B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는 B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CCTV 자료나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도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하며,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B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통화 녹음 등 B의 혐의를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A가 B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B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B에게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모욕의 경우 혐의를 성립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런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혐의를 확정 짓고, 실형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겨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사실과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A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윤민혁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유튜브에서 친구들끼리 몰래 잠을 자거나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찍고 놀리는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원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사람의 영상을 찍으려다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그렇게 A는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의 침입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A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사실이 모두 사실이나,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심리상담 등 왜곡된 성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적용법조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사건결과피해자가 여러 차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고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죄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였고, 사건 초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고운의 변론과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으나 순간적인 욕심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A는 쇼핑몰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고의성이 성립 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A의 경우, 쇼핑몰 측에서 고소장 접수 후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는 취업 준비생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단 한 건의 범죄 전과도 없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리하여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건결과고운은 피해 회사를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는 물론, 취업 준비생인 A의 미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이를 B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A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A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진심을 담아 여러 차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점,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의 선처를 구하며 A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미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B와 서로 합의하에 몇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B가 A에게 사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겁이 난 A는 B에게 사과하고 귀가하였으나, 며칠 후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생각지도 못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에 비해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A는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B는 A와 관계를 가지기 전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A가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사건결과그 결과 경찰은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다른 학교 학생인 B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며칠 후 우연히 B의 학교 주변을 지나가다가 먼저 A를 발견한 B가 보복 및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결국 폭행과 스토킹 등 혐의를 받게 된 A는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소년범죄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A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었으며, A는 이미 5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5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닌 우연히 B의 학교를 지나가다가 마주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그리고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A에게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5호 처분을 내렸습니다.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시설에 수감될 수 있어,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보호소년은 이미 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전 연인 B와 만나 술을 마시던 도중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고, B가 동의하여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A는 술을 마시다 B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B가 거부하여 즉각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A와 B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돌연 B가 A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A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대화 내역,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당시 B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 B가 스킨십을 거부한 후 모텔방을 나갔다가,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온 점 등 B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갈 수 있었으나,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긴 재판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를 받고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받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황은 의심이 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A는 답답한 마음에 알고 지내던 C에게 메시지로 수사 내용에 대해 하소연하였는데, 이후 어린이집 측에서 오히려 A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여야 했으나 지난번 변호사사무실이 진행과정에서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무고죄도 문제이나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고소는 CCTV와 주변 진술 등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C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은 존재하나 C는 해당 사건과 어린이집에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에 전파 가능성이 낮으며,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56조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뻔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아동학대정황으로 인해 고통받던 A는 오히려 형사책임까지 질 뻔 했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자 해당 결과에 대해 고운 형사전담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와 친척 B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흥분한 B가 A의 집으로 찾아와 A의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A가 B를 말리는 과정에서 B가 넘어져 다치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B는 오히려 본인이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밀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A의 경우 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의 직업 특성상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밀친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머니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는 점, A가 평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조사나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점, A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적용법조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A가 고의로 B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A는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물론 복잡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 업자 B에게 랜섬웨어 피해를 당해 PC 안의 개인정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B는 자료를 되찾고 싶으면 현금 수거책 임무를 맡으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A는 처음엔 거절 하였지만 B는 집요하게 A를 협박하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일을 돕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반 강제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단기 일자리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를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방식이 알려져 구직자들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위 사례처럼 여러 수단을 활용해 가담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물론 보이스피싱이 엄연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B의 여러 차례 협박에도 범법자가 될 수 없다며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럼에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에게 그 어떠한 전과 사실이 없다는 점, A가 얻은 이익이 극히 미비한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A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적극적인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해당 결과에 대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방향제 판매 회사의 대표로, 제품 겉면에 부착되어야 하는 표시기준에 따른 안내 문구 스티커가 미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비록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모르고 하게 된 범죄행위였기에 다소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향제나 향초 등은 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잘못 사용될 경우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나 제조를 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등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지 정말 몰랐기에 부착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표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지는 않았으나 판매 홍보 글에는 해당 사항을 모두 상세히 표시한 점, A가 해당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이 극히 적은 점, 그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온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사건결과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사건을 재판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만약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면 A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유지 및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종결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A는 잠에서 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던 A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하여 사고나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의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의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동종전과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A의 동종전과 및 음주운전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양형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정상관계의 주장에 집중하여 변호하였습니다. A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고, A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조언하여 실행하도록 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신체 사진을 보내기로 하였고, A가 신체 사진을 보냈음에도 B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순간 울컥하여 약속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에 B의 신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그러자 B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더럭 겁이 난 A는 이후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B는 A를 경찰에 신고한 뒤였습니다.이에 A와 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아청법 위반 혐의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나이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보다는 정식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혐의가 적용되게끔 유도하여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기획하고 B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며, 촬영을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청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의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사건결과그 결과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통매음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분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청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고운의 변호를 통해 아청법 혐의를 벗고, 통매음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낮은 처분을 받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해당 결과에 대해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또래인 B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A와 A의 부모님은 가능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최근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신저가 활성화 되면서,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의 한 종류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A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A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특히 A의 경우 범행사실 외에도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관하여 A와 A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상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및 A의 부모님의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하며 재판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A와 A의 부모님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중 1,2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절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보호소년에게 경한 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후 성폭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A의 부모님은 자녀 A가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재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적 목적으로 공중장소에 침입한 경우,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져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혐의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부인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A의 태도와 성향, 그리고 A의 부모님의 노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A에게 사회 내 처분의 경한 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하여 사회내처분 중에서도 경한 1, 2호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소년 사건 중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가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조속히 A에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등 적절한 대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회내처분 중에서도 경한 처분을 받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 만난 B와 술을 마신 후 B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거절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가 욕을 하며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A는 참지 못하고 B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B는 도리어 A를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난데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B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점, B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항거불능 상태의 B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B의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A가 아무 전과도 없는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인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확정된다면 보안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불송치 결정을 통해 처벌을 완전히 피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 생기는 오해와 스트레스를 겪지 않은 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 역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님이 두고 간 물품을 훔쳤습니다.이후, 물건의 주인이 CCTV를 보고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절도죄의 경우 합의를 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CCTV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사실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A가 과거 전과사실이 없으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결과고운의 조력을 통해 A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A는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절도죄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동거중인 연인 B가 수차례 다른 이성들과 만나자, 참다못해 이별을 통보하였고, 얼마 후 B가 A의 집에 찾아오자, 마침 술에 취한 상태였던 A는 B의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본인을 죽여 달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특수협박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A의 경우 범죄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의 외도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 정신과 진료를 통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 고운은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및 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적용법조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결과결국 B는 법무법인 고운의 합의 시도를 받아들여 A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을 고려하여 A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과 처분을 모두 피하고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된 결과에 대하여 A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대리기사를 부르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 A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서 내린 A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음주운전은 상대방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르게 되며, A의 경우 벌써 세 번째 적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행히도 A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A의 자녀가 아직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한 어린 나이라는 점, A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A의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가족의 곁에서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으나 순간적인 욕심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A는 쇼핑몰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고의성이 성립 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A의 경우, 쇼핑몰 측에서 고소장 접수 후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는 취업 준비생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단 한 건의 범죄 전과도 없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리하여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건결과고운은 피해 회사를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는 물론, 취업 준비생인 A의 미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 업자 B에게 랜섬웨어 피해를 당해 PC 안의 개인정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B는 자료를 되찾고 싶으면 현금 수거책 임무를 맡으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A는 처음엔 거절 하였지만 B는 집요하게 A를 협박하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일을 돕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반 강제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단기 일자리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를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방식이 알려져 구직자들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위 사례처럼 여러 수단을 활용해 가담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물론 보이스피싱이 엄연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B의 여러 차례 협박에도 범법자가 될 수 없다며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럼에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에게 그 어떠한 전과 사실이 없다는 점, A가 얻은 이익이 극히 미비한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A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적극적인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해당 결과에 대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대부 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B를 만나게 되었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A의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A는 조금 수상하긴 했지만, 돈이 급한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B는 갑자기 해당 계좌는 대출이 불가하다며 다른 계좌를 요구하였고, 결국 수상함을 느낀 A는 B의 요청을 거절하고 연락도 차단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A는 경찰서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범죄단체에 소속된 주요 인원이 아니더라도 수금책이나 입금책, 단순 통장 대여자 역시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보이스피싱 단체에 본인 명의 카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A에게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으며, A는 B에게 속아 카드를 건네준 피해자일 뿐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A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계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 A는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사태와 재정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업장을 폐업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처분 후 남은 금전으로 어떻게든 환불조치를 하려 했지만, 부족한 터라 전액 환불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 후 A는 고객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만약 A가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객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객을 기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고객들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어쩔 수 없이 일부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못했던 점과 A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회사가 오랜 기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점 등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A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고객들에게 환불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돈을 환불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져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고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 내용A는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지인 B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쌓이던 중 B가 꽤 큰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그동안 성실히 돈을 갚던 B를 믿게 된 A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달리 B는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A는 결국 자신을 속인 B를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려 상대방을 속였다는 기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A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신뢰를 쌓고 A를 기망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큰 돈을 빌리고도 갚을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A를 속인 점, 오랜 기간 돈을 갚지 않고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B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A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에게 배상명령신청도 인용되었습니다. A는 자신을 괴롭힌 B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신청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내용의뢰인 A는 친구 B와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B로부터 투자금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부담감에 거절하려 했지만, B는 친구사이에 그럴 필요가 없다며 흔쾌히 투자금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A는 이후 고마움과 부담감에 종종 B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A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친구의 고소에 당황한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만 있을 뿐 차용증이나 기타 금전거래와 관련된 증거가 없었기에, A가 거액의 돈을 받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만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A가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B에게서 돈을 빌린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돈을 빌린 것은 기망의 의도가 있기는 커녕 자진해서 돈을 빌린 것도 아니며, 오히려 B의 적극적인 권유로 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변제시기가 늦어진 것도 빨리 갚지 않아도 된다는 B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점, 갑작스러운 B의 고소가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진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는 사건이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억울하게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 내용A는 지인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빌려주게 되었는데,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B는 대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B가 돈을 갚는 대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원금은 물론 이익금까지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는 고민 끝에 수락했는데, B는 그 뒤로도 계속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참지 못한 A는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A가 협박이나 타의에 의해 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빌려준 것이며, 변제가 늦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혐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므로 B가 A에 대해 어떠한 기망을 했는지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여 변제 하겠다는 것 역시 A를 속이고 진행한 요소들이 많은 점, 당장의 변제를 미루기 위해 투자 및 사업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B의 사기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가 A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사기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는 징역을 살게 되었고, A는 자신을 속인 B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 내용A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상과 금액 데이터가 조금씩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수나 누락이려니 넘겼지만 자꾸 반복되었고, 결국 자체 조사를 해 보니 직원 중 B씨가 횡령을 위해 장부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횡령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B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단지 실수에서 비롯된 손해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만약 B가 고의적으로 A 회사의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B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현금매출 일부를 편취하였으며, 해당 편취금액에 대해 장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회사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주장하며 B의 횡령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결과수사기관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를 정식기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B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해당 판결로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은 물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B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박동엽 변호사사건 내용A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받던 중 취업사이트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 관련 외근직이고 임금은 일급으로 즉시 지급된다는 말에 혹한 A는 승낙하였고, 채무 관련 문서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아 회사에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수록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해당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A는 며칠 뒤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정황상 범죄라는 것을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라면 행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도 뒤늦게나마 의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한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적고 가담 정도도 적은 점, 자신도 곤궁한 처지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등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결과비록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긴 했지만,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A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서 연락을 받고 금융회사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수령하여 배달하거나 입금을 하는 등의 지시가 있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금융회사라는 생각에 납득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그만두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혐의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설령 의도치 않게 속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정황상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논지로 실형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역시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만한 정황이 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취업 활동을 하던 곳은 엄연히 합법적인 취업 포털사이트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곳이라고 의심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의심스러울 수는 있더라도 구두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까지 주고받은 상황이었기에 정식 취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고운의 조력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결과재판부는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완전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A는 불경기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생활고에 시달리던 A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통장을 보내주었는데, 얼마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최근 교묘하게 수사를 피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대부업체를 가장하여범죄에 활용할 통장이나 입금책들을 모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실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혐의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자가 정말 모르는 상태로 가담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범죄에 협조한 것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가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보이스피싱 단체에 통장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A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범죄에 연루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통장을 대여해준 점, 과거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판부는 A가 접근매체인 통장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사실은 있으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고 통장을 대여해준 것은 아니며오히려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등 범죄를 막고자 노력하였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비교적 소액 벌금형이라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A는 중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직원 여러명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B였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A가 회사의 매출과 재고 데이터를 상세히 살펴보니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매출 주요 관리자인 B의 행동을 조사하였는데,결국 B가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가 자신이 고의적으로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며,매출 누락이나 기재 오류는 단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B에게 횡령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A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고의적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규정과 다른 할인 서비스를 하거나 증정품을 제공하는 등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그리고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현금매출 일부를 편취한 점,이 모든 행위가 재고 확인과 장부 검토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 점 등B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업무상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B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A는 B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다는 사실과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의뢰인 A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지인인 B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의 이야기를 들은 B가 거액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A는 부담이 되어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B는 천천히 갚아도 괜찮고나중에 자기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갚아도 괜찮다며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나중에 갚겠다고 마음먹고 B의 일을 종종 도와주었는데,갑자기 어느 날 B는 A가 자신의 돈을 대여하고는 갚지도 않는다며 사기죄로 A를 신고하였습니다.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B가 A에게 거액의 금전을 빌려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B의 말대로 한 행동이긴 하지만A가 오랜 기간 금전을 갚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A가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B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A가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돈을 빨리 갚지 않아도 괜찮다는 B의 말에 따른 것인 점,A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B가 A에게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 시점은 A와의 사이가 나빠진 때인 점 등A에게 유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A가 B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A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는 자신의 억울함을 푼 것은 물론 복잡한 재판과정을 가기 전에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 의뢰인 A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고 다녔지만 불경기로 인해 쉽사리 일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금융기관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였다며 고수익의 일자리를 제의했습니다. 조금 의심이 가긴 했지만,너무 궁지에 몰려 있던 탓에 결국 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일을 하던 중 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보이스피싱은 선량한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며, 처벌이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핵심 인물이 아닌 A와 같은 단순 조력자도 강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에보다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범죄의 의도가 전혀 없이 단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해당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성공한 점, 실제 범죄활동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적은 점 등A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실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실형의 위기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B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B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신용카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카드를 사용해놓고는 시일이 지나도 핑계만 댈 뿐 대금을 갚지 않다가 갑자기 그동안 사용한 대금을 투자자금으로 하는 대신 차후 이 투자금과 이익금을 한 번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A는 이익금보다는 동료를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결국 이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아오지 않았고 B는 A의 연락조차 무시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A가 호의로 B에게 카드를 빌려주었으며, 빌려 간 돈을 늦게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B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 없이 A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돈을 빌리게 된 처음 시점에 이미 채무 및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 상황이나 사업 등에 대해 A에게 기망(거짓말)을 한 점, 정말 투자금으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장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 점 등 B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B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고, B가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일부라도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구직활동을 하던 중 고객들의 현금을 수금하고 회사에 전달하는 금융기관의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을 제외하면 무척 단순한 업무임에도 보수가 좋아 조금 의심이 되었지만, 오랜 구직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A는 결국 응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A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불법통장이나 불법폰, 인신매매나 해킹 등 부가적으로 수많은 범죄와 엮여 있는 터라 국가에서도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하여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성공한 점, 자신의 일이 범죄라는 예상은 하기 힘들었던 점,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 피고인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A는 미성년자였는데, 부모님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돕고 싶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서류를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쉬운 것에 비해 시급이 높아 의심을 조금 하였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사장의 설득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해당 아르바이트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부모님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점점 더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였으며, A의 경우 해외 국적자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을 경우 국내 체류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소년이 고의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많은 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부모님들도 보호소년에게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재판부는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모님 또한 지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바탕으로 1호와 2호, 그리고 4호라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부모님들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제안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에 비해 고수입이 보장된 일자리라는 사실이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높은 임금은 떨쳐내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수행 하던 중, A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선량한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규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속아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수행한 사람일지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해야만 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성공하여 탄원서까지 받은 점,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일 것이라는 예측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극히 적은 점, 그 동안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성실한 사회의 일원인 점 등 피고인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친구 B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용카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사용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카드를 빌려주었지만,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카드대금을 갚지 않고 피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채무를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차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고, A는 고민 끝에 B를 믿고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B는 여전히 변제를 하지 않았고, 결국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A가 B에게 카드를 빌려 준 사실이 존재했고, 빌린 돈을 늦게 갚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B가 A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음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돈을 빌릴 시점부터 이미 투자금 반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 운영 상황이나 자금 흐름, 기타 여러 요소에 대해 의뢰인 A를 속인 점, 사업 진행 이야기는 단순 돈을 빌리기 위한 구실이고 변제 요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금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B의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속인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푸실 수 있었습니다.
사기횡령·경제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고소인 B에게서 자금을 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전체의 절반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조금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B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A가 돈을 빌리고서는 갚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B에게서 빌린 돈을 아직 다 변제하지 못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빌린 돈중 원금 일부와 이자를 이미 상당수 변제한 점,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자를 변제한 점 등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 가해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윤민혁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유튜브에서 친구들끼리 몰래 잠을 자거나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찍고 놀리는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원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사람의 영상을 찍으려다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그렇게 A는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의 침입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A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사실이 모두 사실이나,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심리상담 등 왜곡된 성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적용법조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사건결과피해자가 여러 차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고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죄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였고, 사건 초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고운의 변론과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B와 서로 합의하에 몇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B가 A에게 사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겁이 난 A는 B에게 사과하고 귀가하였으나, 며칠 후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생각지도 못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에 비해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A는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B는 A와 관계를 가지기 전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A가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사건결과그 결과 경찰은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전 연인 B와 만나 술을 마시던 도중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고, B가 동의하여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A는 술을 마시다 B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B가 거부하여 즉각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A와 B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돌연 B가 A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A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대화 내역,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당시 B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 B가 스킨십을 거부한 후 모텔방을 나갔다가,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온 점 등 B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갈 수 있었으나,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긴 재판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를 받고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받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또래인 B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A와 A의 부모님은 가능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최근 오픈채팅방이나 SNS 메신저가 활성화 되면서,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의 한 종류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A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A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특히 A의 경우 범행사실 외에도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관하여 A와 A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상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및 A의 부모님의 역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력하며 재판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A와 A의 부모님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받아들여 보호처분 중 1,2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절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보호소년에게 경한 처분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 만난 B와 술을 마신 후 B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거절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가 욕을 하며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A는 참지 못하고 B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B는 도리어 A를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난데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B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점, B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항거불능 상태의 B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B의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A가 아무 전과도 없는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인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확정된다면 보안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불송치 결정을 통해 처벌을 완전히 피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 생기는 오해와 스트레스를 겪지 않은 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 역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익명채팅방에서 만난 B와 채팅을 하다가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그런데 얼마 뒤 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이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온라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어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만약 실형을 받게 된다면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의 미래에 매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B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역시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이며, A가 평소 성실하고 건전하게 생활해왔으며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사건결과그 결과 A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A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받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처음에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고운의 형사전담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B의 신체를 만졌는데, B가 거부하여 바로 중단한 뒤 사과하였습니다. B도 사과를 받아주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이후 B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량을 낮추면서 보안처분에 대한 불필요함을 함께 입증하여야 했으며, A의 경우 수차례 합의 시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합의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본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B에게 수차례 사과와 함께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A의 부모님이 A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주장하는 동시에 A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적용법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사건결과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 역시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보안처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B가 A와의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탓에 A가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합의에 성공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실형을 면하고 보안처분까지 피하게 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보호소년 A는 친구 C, D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의 강요에 못 이겨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 B도 신체를 만지는데 동의 하였고, C와 D도 B의 신체를 만졌으나, 이후 B가 A에게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졸지에 성추행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A는 만 14세 이상의 나이로 촉법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잘못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C와 D의 강요에 의해 저지른 행동이며, C와 D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A를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다. 그리고 A가 본인의 의지로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진심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를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B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 3, 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위탁처분이나 6호 처분이상의 중한 처분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와 A의 부모님도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었는데, B는 자발적으로 A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와 다투고 난 뒤 화가 난 A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B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순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즉시 채팅방을 종료한 후 B에게 사과하였습니다. B는 그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B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고는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자발적으로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엄연한 미성년자이며, 설령 상대가 보내준 사진일지라도 그것을 동의 없이 배포하는 것은 엄연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A의 경우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실형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건결과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B와 B의 부모님은 A를 용서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고 사건 초기에는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 비록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절한 변론과,A를 대신한 합의 시도가 성공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A역시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종종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인 동영상을 다운로드했는데, 다운로드한 동영상들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불법동영상의 경우 소지만 하고 있을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매우 부정적이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 의뢰인에게 관련 전과가 생길시 앞으로의 삶에 매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고의로 다운로드 해 소지한 것이 아니며, 다른 성인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함께 다운로드 했다는 점과, 그 증거로 A의 하드디스크에서 문제 되는 동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점, A가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점,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결과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으나,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수위가 약할지라도 처벌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그것을 막은 점에서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벌을 완전히 피한 것은 물론,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마음고생 할 기간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나머지 과음을 해버리고 말았고, 중간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가 한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급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고운에 대해 알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는 처벌도 무섭지만, 이에 부수한 보안처분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을 받게 될 경우 경제활동에 있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한편 보안처분이 불필요함을 주장 ·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는 것 또한 고운 변호사들이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한 추행은 술에 취해 정신없는 와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결코 계획적인 범죄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추행이 단 1회의 접촉으로 그친 약한 경우인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재발 방지를 위해 A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B가 합의에 동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처벌될 경우 가족의 생계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를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하던 중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호감의 표시를 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전혀 생각지도 못한 성매매, 그것도 미성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란 A씨는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최근에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그리고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해당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A씨가 미성년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A씨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한 생활을 해왔던 점,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과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검찰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었으나,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이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가. 보호소년 A는 길을 가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 B를 몰래 촬영하였는데, 해당 행위를 목격한 다른 시민이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전혀 예상치 못한 A의 비행에 충격을 받은 A의 부모님은 소년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던 중,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법무법인 고운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불법 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동종 전과는 없으나 학교폭력, 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정황이 있어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할 의지가 있는 점,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1~4호 처분의 경우 보호자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기 때문에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 B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B가 이를 거부하자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싸움을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나. A는 혐의에 대해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의 형사사건에 대해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이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다 보니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박하기가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나. A의 경우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전과가 있었으며, 수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다.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변호하여 A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점, 추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의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관련 조항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의 전과로 인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역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민정 변호사사건개요가. B는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정행위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에게 전송하였습니다.나. 큰 충격을 받게 된 A는 B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던 중, 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에 다수의 경험과 승소 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불법 촬영의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안은 연인관계에 불법 촬영을 것이라, 동의 없이 촬영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복수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불법 영상을 유포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른 형사적인 조치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점, A가 B의 행위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B 본인이 언제든지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며 A를 조롱하고 협박한 사실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적용법조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나, 영상에서 드러나는 정황,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B는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지만, B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정욱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랜덤채팅 앱에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그만 피해자 B에게 충동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별 반응이 없자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나. 얼마 뒤 A는 경찰서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할 어린 A의 삶에 너무나도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에게 사건 이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A를 대신해 피해자 B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적용법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결과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B 역시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받아들여 B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렸지만, 합의 없이도 전과사실이 생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주지에 찾아가 따지며 난동을 부리고, B가 운영하는 매장까지 찾아가 따졌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의 조력가. A씨가 분을 이기지 못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과거 벌금형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장에서의 난동 이외에도 B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정황도 있었는데, 카메라촬영 범죄 사안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해 행동에 나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B에게 피해를 주고자 한 행위들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촬영 역시 강압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A씨를 대신하여 B씨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B씨에게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적용법조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강명령 보안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고 혐의도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부수적인 보안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과,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던 B씨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한 고운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라는 낮은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운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박동엽, 김도협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화가 난 A는 그만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후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얼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처벌 위기에 A는 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다가, 통매음과 같은 혐의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형사전담팀을 갖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일반적인 욕설과 달리 성적인 부분이 섞인 욕설을 하게 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이며,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변론으로 처벌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결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자신을 모욕한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모욕으로 맞선 것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욕설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 벌금 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되어 매우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을 통해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웹서핑을 하던 중 여성 B의 나체 사진을 보고 호기심에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 여성과 개인적인 연락을 하며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나체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A는 갑자기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놀란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은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가 B에게 특정 사진을 요구한 부분이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기에, 적극적인 변론으로 이를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B와 대화 중 특정 사진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서로 사진을 주고받던 중 나온 요청이며 성 착취물을 기획하거나 제작할 의도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로 저장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유포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대신 B의 부모님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에 이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적용법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건결과검찰은 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라며, 실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본인의 행동에 분명 잘못이 있었지만,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협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법촬영·성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내용의뢰인 A는 B와 연인 사이였는데, 헤어진 이후로도 연락을 하다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B는 A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자기 성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A는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형사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로 처벌 받는다면 전자발찌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는 것도 형사처벌만큼 무서운 일이며, 그러한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B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위험까지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와 B 사이에 협박이나 폭행, 강요를 통한 성관계는 전혀 없었으며 B역시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B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얼마든지 중단알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가 B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A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장애인을 강간한 혐의를 받게 될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서진수,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동급생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인 말로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B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A와 A의 부모님은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한편, 도움을 받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해 보호처분 수위도 낮추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이 나오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어떠한 비행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할 것을 약속한 점과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기회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내리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1, 2, 3호 처분만 내렸습니다.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3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만으로 마무리 된 것에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이를 B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A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A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진심을 담아 여러 차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점,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의 선처를 구하며 A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미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서진수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다른 학교 학생인 B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며칠 후 우연히 B의 학교 주변을 지나가다가 먼저 A를 발견한 B가 보복 및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결국 폭행과 스토킹 등 혐의를 받게 된 A는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소년범죄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A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었으며, A는 이미 5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5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닌 우연히 B의 학교를 지나가다가 마주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그리고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A에게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5호 처분을 내렸습니다.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시설에 수감될 수 있어,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보호소년은 이미 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신체 사진을 보내기로 하였고, A가 신체 사진을 보냈음에도 B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순간 울컥하여 약속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에 B의 신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그러자 B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더럭 겁이 난 A는 이후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B는 A를 경찰에 신고한 뒤였습니다.이에 A와 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아청법 위반 혐의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나이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보다는 정식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혐의가 적용되게끔 유도하여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기획하고 B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며, 촬영을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청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의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사건결과그 결과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통매음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분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아청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고운의 변호를 통해 아청법 혐의를 벗고, 통매음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낮은 처분을 받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해당 결과에 대해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후 성폭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A의 부모님은 자녀 A가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재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적 목적으로 공중장소에 침입한 경우,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져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혐의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부인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A의 태도와 성향, 그리고 A의 부모님의 노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A에게 사회 내 처분의 경한 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하여 사회내처분 중에서도 경한 1, 2호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소년 사건 중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가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조속히 A에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등 적절한 대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회내처분 중에서도 경한 처분을 받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동거중인 연인 B가 수차례 다른 이성들과 만나자, 참다못해 이별을 통보하였고, 얼마 후 B가 A의 집에 찾아오자, 마침 술에 취한 상태였던 A는 B의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본인을 죽여 달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특수협박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A의 경우 범죄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의 외도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 정신과 진료를 통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또한 고운은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및 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적용법조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결과결국 B는 법무법인 고운의 합의 시도를 받아들여 A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을 고려하여 A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과 처분을 모두 피하고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된 결과에 대하여 A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반성과 후회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CCTV 등의 증거자료가 명확하여 A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처분 되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고운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소년재판절차에서 더욱 중요게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적용법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소년재판부는 1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처분만을 내리며 A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조치는 물론,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매우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가족의 곁에서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학교 후배 B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자 이를 참지 못하고 후배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는 과거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A의 부모님은 혹여나 A가 더 높은 보호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상해의 경우 폭행과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이미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촉법소년 이상의 나이였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절차를 밟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과가 남아 추후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기관에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여 A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넘어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 열린 소년재판에서는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의 훈육 의지가 충분한 점, 이미 해당 사건으로 학폭위의 자체 처분을 받은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을 구체적 사정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소년부 판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소년재판부는 A에게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의 낮은 처분만을 내렸습니다.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유리한 정상을 소년재판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강명령 이하의 낮은 처분만을 받았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성공적인 결과에 대하여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후배인 B와 C가 싸우는 것을 발견하였고, 둘 사이에 끼어들어 몸으로 싸움을 말렸습니다.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B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A와 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 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학교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A는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B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CCTV 영상에서도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CCTV 영상 분석 자료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제출하며 A가 단지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B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가 매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이해하고, 분란을 일으킨 데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평소 행실이 올바른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1호 처분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가. 피해자 A는 가해자 B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B는 A의 신체를 만지곤 하였는데, A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B의 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A가 거부하면 B는 A를 폭행하면서까지 A의 신체를 만졌고 A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는 A와 B의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며 A에게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님은 A의 억울함을 풀고, B를 처벌하기 위해 소년범죄전문센터와 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학교와 기숙사라는 장소의 특성상 폭행과 추행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B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부당하게 받은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및 피해학생 재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A가 가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진단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B의 가해 행위를 말해주는 동급생들의 탄원서도 제출하며 B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가해자 B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A의 학교폭력 징계처분이 모두 취소되었고, B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내에서 벌어졌다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진단서 및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한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그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A는 추행과 폭행 등 오랜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게 된 억울함을 풀고,가해자인 B가 미성년자였지만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소 동생인 B가 성격도 거칠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등의 비행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부모님께 욕설과 반항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자, 참지 못한 A는 B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혀버렸습니다. B는 화를 내며 형인 A를 가정폭력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와 부모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가정폭력, 특히 형제간의 싸움 같은 경우 과거에는 가정사로 치부하여 처벌은커녕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 학대로 사망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지자 이젠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미성년자이지만 A 역시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A가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B를 선도하기 위함이며, 부모님들 역시 A의 교정을 약속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평소 A가 성실한 학교생활을 보낸 점 등 A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소년부 판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재판부는 처음에는 강경한 분위기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면밀히 살핀 후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5호 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처분들만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의 학대 및 폭력 행위에 처벌이 강해지는 요즘 분위기 속에서 보호관찰 이하의 처분만을 받은 것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부모님은 A가 가족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동급생 B로부터 고백을 받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A와 B는 서로의 합의하에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촬영까지 하게 되었는데,그 후 B의 부모님이 A를 아청법 위반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내밀한 장소에서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B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 및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와 교제를 하는 관계에서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은 전혀 없었다는 점과 동영상 촬영 이후 그것을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A가 B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A에게 다른 범죄나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그 결과 소년재판부는 A가 다른 비행 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A의 부모님이 강력한 훈육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하여 1호 감호 위탁, 3호 사회봉사,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고, 불법촬영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주기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 모임 멤버 B가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부동산이 괜찮아 보이고 그 부동산 소유자가 B의 가족이라는 말에 믿고 대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A가 조사를 해 보니 해당 부동산은 매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A는 자신을 속인 B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명백히 상대를 속였다는 ‘기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돈이 오간 내역이나 계약서 정도만 존재하여 B가 A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A에게 마치 해당 부동산이 매도 대상인 것처럼 속인 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디지털포렌식 및 기타 수단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부동산 매도 권한 대리인 것처럼 A를 속인 점,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 걱정하는 A를 거짓말로 속인 점, 원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 거짓 이유로 추가금까지 받아낸 점 등 B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B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초범의 경우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의뢰인 A는 고운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인 B가 무거운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정미 변호사사건개요미성년자 A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B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는 이미 불법촬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A와 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소년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불법촬영의 경우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처벌의 수위가 강한 편이며, A의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한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6호 감호위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소년인 A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를 올바르게 지도하기로 다짐한 점, 기타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A의 범죄사실이 모두 사실이지만, A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호 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 5호 보호관찰 처분만을 내렸습니다.실제로 A가 초범이 아닌 같은 전력을 가진 보호소년이었고, 나이도 적지만은 않은 탓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운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막았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A는 같은 반 친구인 B와 마음이 잘 맞아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갖던 중 서로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갑자기 A를 성추행을 비롯한 학교폭력혐의로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당황한 A와 A의 부모님은 어떻게든 사과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B와 부모님은 A를 경찰에까지 신고하였습니다. 별안간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이게 되자 A와 부모님은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A가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였고,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성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단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보호소년이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에 준하는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보호소년의 성장과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분 수위를 낮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한 점, 비행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황상 참작될 여지가 존재하는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합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여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와 부모님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의 부모님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소년범죄에 특화되어있고,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그 동안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적용법조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A가 성범죄를 통해 다수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배우자, 자녀, 그 외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A의 조카인 고소인 B가 심각하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A는 그런 B를 침대까지 옮겨주고 자신 역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B는 자신이 취한 사이 A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친족간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으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실형을 받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라, 확실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평소 A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에 대해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B는 사건 당시 과음한 상태라 기억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A가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여 강제추행을 할 신체 여건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며 A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및 근거를 받아들였으며, A에게 사건에 대한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는 재판단계까지 진행되면 주변의 시선이나 인식으로 인해 피의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의 의뢰인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과, 경찰을 위협한 행위, 방문을 손괴 한 행위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약 소년분류심사원 감호위탁 혹은 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면 A의 미래에 악형향을 줄 수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A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이로 인해 잘못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리고 A의 가족들이 A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 A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분류심사원 감호 위탁없이, 1호 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6호 감호 위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A가 보호자에게서 분리되어 마치 수감된 것 같은 정신적 충격을 입는 등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A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A와 A의 어머니는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개요가. 미성년자 A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친구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그만 겁을 먹고 동승하고 있던 다른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결국 해당 혐의가 발각되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수원경기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A의 경우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미성년이지만 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는 나이였기 때문에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친구의 오토바이를 맡아주다가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나머지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A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A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보호관찰중인 A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낮은 처분 및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A는 중학생으로 평소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로 물건을 팔기로 하였는데,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배들을 괴롭히는 선배 B의 협박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중고거래 어플 아이디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선배가 중거거래 사기 범행을 했고, 이 부분에 가담한 것이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A와 부모님은 소년범죄 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피해금액이 큰 사기 사건의 경우 호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A는 잠에서 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던 A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하여 사고나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의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의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동종전과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A의 동종전과 및 음주운전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양형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정상관계의 주장에 집중하여 변호하였습니다. A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고, A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조언하여 실행하도록 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대리기사를 부르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 A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서 내린 A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음주운전은 상대방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르게 되며, A의 경우 벌써 세 번째 적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행히도 A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A의 자녀가 아직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한 어린 나이라는 점, A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A의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가족의 곁에서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씨는 사건당일 회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다 그만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본인도 모르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A씨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변론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적발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A씨의 형량을 낮추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부터는 벌금형 처분을 받기 쉽지 않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고운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A씨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A는 긴급한 용무가 있어 다급히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 했고, 결국 사람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행인 B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범위 내에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사람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단순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해당 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물론 A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까지 한 혐의가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최선을 다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적극적인 A의 구호 조치를 인정하여 합의를 순순히 받아준 점, 그 이전 어떠한 전과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조).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낮은 수위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고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고 낮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좋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A역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운전을 하다 다른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 B는 그 경적에 불만이라도 느낀 듯 계속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A는 계속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그러지 말라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B가 자신을 보복운전에 의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난데없이 보복운전 가해자가 된 A는 급히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보복운전의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가 없던 과거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였으나, 최근 도로 위 CCTV는 물론 개인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증거 확보가 쉬워지면서 그만큼 관련 처벌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보복운전은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특수협박죄는 혐의가 적용되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차량으로 B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A가 협박을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엄연히 A가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A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한 수사기관의 결점을 지적하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적용법조차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A는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였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완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 실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A는 급히 변호사를 찾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과 승소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성보람 변호사사건내용A는 지나친 근무 스트레스와 집안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만 과음을 하여 의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A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거와 달리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있다면 징역 등 실형을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A의 경우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있고, 특히 최근 윤창호법의 제정 등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및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부양가족의 생계를 이끌어나가는 상황이며, 건강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점, A를 교정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A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결과비록 A가 음주운전 4회 재범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내용A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직장생활로 인한 피로가 쌓여 그만 과음을 하고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차에 타고 있었고, 자신의 차량이 도로 기물을 파손한 채 멈춰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A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엄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인명 사고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강한 처벌을 내리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2회 동종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변론이 갖춰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받기로 한 점, 주변 지인들까지 A의 계도를 위해 협조하기로 한 점 등을 강조하며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과비록 A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실형을 피하고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개요A는 회사생활을 하던 중 지나친 업무로 인해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집안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졸음운전을 하다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A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A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적극적인 변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지만 결코 고의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지나친 피로와 병으로 인한 졸음 때문에 발생한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 A가 어떤 범죄 이력도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결과비록 A가 자신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에게 12주의 큰 상해를 입혔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내용A는 가족사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음을 하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A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도 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나중에 자신이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으로 인해 A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단순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A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A의 경우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측정 거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 A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음을 하게 된 점,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가 전혀 없고 물적 피해도 경미 했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결과비록 A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사고라는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내용A는 운전을 하다 급한 용무가 생겨 조금 속도를 높이게 되었는데, 그만 B가 운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 사고가 발생하여 C까지 사고에 휘말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록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A가 과속을 한 사실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실수로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사고는 경미 했으며, 2차 사고의 경우 A의 과실 비율이 B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고운의 포렌식 전담팀이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가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결과비록 A의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과실이 2차 사고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잘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A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깨어 보니 늦은 시간이라 집으로 서둘러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술을 마셨지만 잠을 좀 잤으니 술이 깨서 괜찮으려니 했지만,피곤이 겹친 A는 운전 도중 깜박 졸았고 결국 피해자 B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말았습니다.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정도에 따라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오래전 일이지만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의 경우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 A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 등A의 형량을 낮추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실형을 피하고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성보람 변호사A는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지만, 속도를 늦추기엔 이미 늦었다 판단하여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통과 직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다른 방향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B의 차량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12대 과실’에 해당 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대 중과실중 하나에 해당 되는 신호위반을 한 A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순간적인 실수로 사고를 일으키긴 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한 점, A가 실형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짐 못할 경우 부양하는 가족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 점 등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비록 A가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중한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성보람 변호사의뢰인 A는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A에게 주차된 차를 빼달라며 항의를 하였습니다.순간 상황판단이 흐려진 A는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그만 공터의 벽을 들이받았고,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렇게 A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벌금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너무 벌금의 액수가 높았습니다.이에 A는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단순 음주운전 단속 적발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항소심에서 역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차를 옮기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리고 운전한 곳이 공도가 아니며 거리도 매우 짧았다는 점,피고인이 부양에야 할 가족이 매우 많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며A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의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더 낮은 금액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A는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도저히 주차를 할 공간이 없었고, 대리운전 기사는 한참을 돌다가 결국 길가에 대충 주차를 한 다음 가 버렸습니다. 그대로 차를 두면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것이 분명했고, 결국 A는 차를 운전하여 다시 주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음주운전이나 마찬가지였고 A는 결국 경찰에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자수하고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높고, 그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벌금을 바로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직접 자수를 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통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오로지 주차 목적의 운전만을 한 점, 이로 인한 추가피해가 전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라는 굉장히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벌금형만 해도 상당히 낮은 처벌인데, 그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A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잠시 차에 들어가 쉬던 중 깜빡 잠이 들었고, 대리운전 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하여 기사는 그냥 가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 눈을 뜬 A는 시간이 한참 지난 것을 알고는 지금쯤이면 술이 깼으려니 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 하고 피해자 B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일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인데, 교통사고까지 난 사례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받는다면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도 그런 의뢰인의 진심을 알고 합의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주 시도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및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구속당할 시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변호사의뢰인 A는 일을 마친 후 저녁에 가볍게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날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상태라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자고 일어난 A는 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 술이 다깼으려니 하고 새벽에 일어나 운전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전날 일로 인한 피곤함과 술기운이 겹쳐 그만 운전 중 앞차를 충돌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범위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배상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한 상황이라 금전적인 부담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되어 재범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가족들이 교정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 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였기에 추가적인 배상명령 신청은 부당하다는 점 등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매일같이 힘든 직장생활로 피곤이 많이 쌓였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식이 잡히게 되었고, 피곤한 상태에서 상사들의 술을 받아 마시다 그만 과하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A는 자신이 차 안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동시에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는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무척 높고,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비판과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변론을 통해 처벌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로 인해 사고 등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이 큰 경제적 위기에 놓인다는 점 등 의뢰인의 실형 판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의뢰인 A는 차를 몰던 중 그만 신호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 천만다행이었지만, 신호위반 사고는 엄연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자동차 보험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게다가 차량 끼리의 사고도 아닌 사람에 대한 사고였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합의에 성공한 점, 사고를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근거로 재판부에 처벌을 낮춰줄 것을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의뢰인 A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혼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서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이동하려 했지만 호출이 되질 않았습니다. A는 결국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직접 잡게 되었는데, 신호 정지해 있던 중 조작 실수로 앞차와 살짝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A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고, 여론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의뢰인의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반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교통규칙을 잘 지킨 점, 사고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A가 스스로 상담을 받는 등 개선 의지가 매우 강한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다수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마트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 B가 다짜고짜 A의 뺨을 때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B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는 B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CCTV 자료나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도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하며,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B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통화 녹음 등 B의 혐의를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A가 B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B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사건결과그 결과 검찰은 B에게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모욕의 경우 혐의를 성립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런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혐의를 확정 짓고, 실형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겨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사실과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A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황은 의심이 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A는 답답한 마음에 알고 지내던 C에게 메시지로 수사 내용에 대해 하소연하였는데, 이후 어린이집 측에서 오히려 A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여야 했으나 지난번 변호사사무실이 진행과정에서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무고죄도 문제이나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고소는 CCTV와 주변 진술 등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C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은 존재하나 C는 해당 사건과 어린이집에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에 전파 가능성이 낮으며,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56조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뻔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아동학대정황으로 인해 고통받던 A는 오히려 형사책임까지 질 뻔 했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자 해당 결과에 대해 고운 형사전담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정욱, 김소연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와 친척 B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흥분한 B가 A의 집으로 찾아와 A의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A가 B를 말리는 과정에서 B가 넘어져 다치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B는 오히려 본인이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밀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A의 경우 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의 직업 특성상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밀친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머니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는 점, A가 평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조사나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점, A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적용법조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A가 고의로 B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A는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물론 복잡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방향제 판매 회사의 대표로, 제품 겉면에 부착되어야 하는 표시기준에 따른 안내 문구 스티커가 미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비록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모르고 하게 된 범죄행위였기에 다소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향제나 향초 등은 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잘못 사용될 경우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나 제조를 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등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지 정말 몰랐기에 부착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표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지는 않았으나 판매 홍보 글에는 해당 사항을 모두 상세히 표시한 점, A가 해당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이 극히 적은 점, 그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온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사건결과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사건을 재판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만약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면 A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유지 및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종결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님이 두고 간 물품을 훔쳤습니다.이후, 물건의 주인이 CCTV를 보고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절도죄의 경우 합의를 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CCTV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사실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A가 과거 전과사실이 없으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결과고운의 조력을 통해 A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A는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절도죄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호영, 정지은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 원생 B가 유치원 놀이 기구를 이용하다 자신의 실수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B의 부모는 A의 관리 소홀로 자녀가 다쳤다며 A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최근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등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CCTV 설치나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거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왔고, 단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 없으며, A는 평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린이집 곳곳에 안전장치를 해두었으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 기구에는 보조교사까지 배치한 점 등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적용법조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확정된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자격정지 등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해당 결과에 A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지인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개받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A는 업무를 하던 중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회사를 나가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피해 금액만 변제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A는 계속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나. 그러던 중 A는 컴퓨터등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형사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본인이 범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A가 여러 차례 본인의 업무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이미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나. A는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경위 중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경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선고를 파기하였고, 1심 선고의 형량이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하게 내리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형량을 크게 낮춘 것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B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둘 간에 다툼이 생기자 B는 SNS 상에서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A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A는 B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혐의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이미 한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B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A를 특정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으로 철저히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나. B가 올린 게시물에 A의 아이디만 노출되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전 게시물들에 A의 성명과 나이, 직장 등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B의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B의 게시물이 A를 지목하는 것임을 제3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제시하며 B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적용법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참조).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참조).사건결과그 결과 B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B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B는 전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뢰인의 미숙한 고소 진행으로 한번 불송치 결정을 받은 터라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 될 위험이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진행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한 사례라 의미가 깊었습니다.하마터면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지켜볼 뻔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결과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임시로 아파트의 관리소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이 아닌 B가 무단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려다 부식된 맨홀에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B는 A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당한 고소에 억울함을 느낀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업무상과실치상은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혐의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을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터무니없는 B의 요구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정식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으며 정식 관리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임시로 업무를 맡았다는 점, 사고 발생 지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놓았으나 B가 무리하게 출입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점, A가 그러한 경우까지 모두 예상하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등 A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B가 터무니없는 요구로 전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오직 법리적인 주장으로만 A의 무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정확한 대처로 A는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으며, 민사소송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A는 자신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실형의 위기에 놓인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상해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으며,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A는 여러 차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들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사건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임대인으로, 임차인 B와 전세금 반환 및 하자 보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A는 B의 퇴거 일자에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하자 건을 보기 위해 들어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그 후 B가 A를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과 타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B씨의 집에 동의 없이 침입한 것과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뢰인의 앞으로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하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처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보증금으로 인해 B와 다툼과 갈등이 벌어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점, 사건 이후 A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에는 불송치 결정을, 권리행사방해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바꾼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충분했으나,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불송치 및 기소유예로 전과가 전혀 남지 않을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A 역시 어떠한 전과 사실도 생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개요A는 큰 규모의 식당을 영업하며 관리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뉴의 원산지 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기관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었다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과거와 달리 식품의 품질 및 위생상태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어,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A의 경우 규모가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혐의가 확정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타 여러 기관과 전문가에게 문의하며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려 한 사실들을 근거자료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표시가 아닌 추가적인 재료들에 대해 원산지를 미흡하게 표시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A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처벌을 모두 받게 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로 공표되는 처분을 받아 A의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고 영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순순히 A의 말을 따랐는데, 뒤늦게 학생들 중 한 명이 A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떠나 A가 교사로 일궈온 삶이 끝날 수 있었기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함께 피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교사가 A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A가 단 한 차례도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강압적으로 지도한 사실이 없는 모범적인 교사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71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직위해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위해제는 물론 추가적인 징계를 받고 차후 A의 교직원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것을 막은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A는 억울함을 풀고 명예롭게 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박동엽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는 지인이 올린 SNS 게시물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게시물은 특정 인물 B씨를 저격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나. 그 후 A씨는 B씨가 본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최근 악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이슈가 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습니다. A씨는 별 뜻 없이 남긴 댓글이었지만, 고소가 접수된 이상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등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남긴 댓글이 B씨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황이 없다는 점, A씨의 댓글로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 되었거나 모욕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B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여 모욕을 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 A씨의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사건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되는데,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는 학업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하였고, 그중 눈에 들어온 광고글의 판매자 B와 메시지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나. B는 A에게 구매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입금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A는 입금을 한 후 배송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물건도 배송되지 않고, B가 자신을 차단한 것을 알게 되자 A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약 구매에 대한 사실을 잊고 지내왔습니다.다. 그러나 그 후 A는 갑작스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의료용 외의 용도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고팔기만 하여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A는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으며,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게 될 경우 앞으로의 삶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피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었던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던 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A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마약을 소지하거나 구매할 경우 마약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간결과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 경우 전공으로 인해 해외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마약 혐의로 인해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해외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A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어려움 없이 유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 A와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며 고운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동현 변호사사건개요의뢰인 A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차인 B가 월세를 체납하며 공용공간까지 마음대로 사용하여 결국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던 와중 공용공간의 물건이 부서지고 B까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에 B가 A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특수상해의 경우 보통의 상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고, 의뢰인 A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A의 경우 혐의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의 의뢰인의 실수를 만회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변론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고, 재판부에도 A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서는 한편, A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적용법조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대응으로 1심에서 징역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처벌을 낮춘 것은 매우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김형모 변호사사건개요가. 의뢰인 A씨는 기혼자인 B씨와 교제하였고,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나. B씨는 A씨를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협박이나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피해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A씨의 경우 실제로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업로드 하지는 않았으나 B씨에게 협박을 하고,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될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A씨가 B씨를 협박하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A씨가 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메시지로 전한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은 점,다투는 과정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스토킹 혐의는 재판단계까지 진행될 경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B씨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사건결과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스토킹 혐의로 인한 무거운 형사 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이호영 변호사사건내용피고인 A와 B는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 관계였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B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으로 인사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이 영유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차후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처벌을 낮추기 위해 A와 B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 및 행정조치가 강경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이와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라 이 사건이 다소 높은 처벌을 받는다면, A의 어린이집 운영이 장기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A가 인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등의 불법행위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생긴 실수 및 잘못된 인식으로 발생한 것이지 절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그것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고의가 아닐지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6조). 사건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기존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기간의 영업정지라는 위기에서 벗어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김동현 변호사사건내용A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입주민대표 회의에서 횡령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리비가 횡령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A는 해당 내용을 이웃 주민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입주민대표들이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적반하장 식 태도에 화가 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만약 유포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자신이 유포한 횡령 관련 정보가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나.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거짓이 아닌 사실만을 주장하였으며, 입주민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보를 유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입주민대표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A의 행동은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행해졌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적용법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사건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명예훼손적 고의도 없고, 사실적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적반하장 식 고소로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A는 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사일반·기타범죄
담당변호사 이경렬 변호사사건내용A는 B와 연인 사이였는데, B는 술을 자주 마시고 A가 아닌 이성과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참지 못한 A는 B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별 후에도 A를 찾아와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A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서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는 두려움에 B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법무법인 고운은 B가 A와 교제를 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목격할 정도의 외부에서까지 폭행이 가해진 점을 미루어 보아 A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B에게 합당한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A가 입은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 및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적용법조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결과수사기관은 B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B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은 물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B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누적형사소송진행
한국 고객만족도 법률서비스 부문 1위
(주최 : 주간동아 / 2023년 형사분야)
형사사건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고운은 고객의 승소를 위해 포렌식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변호사, 포렌식 전문위원, 회계사 등 전문가 협업시스템으로
승소와 방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K포렌식 센터와의 제휴는 최고를 자부합니다
디지털 증거수집
디지털 포렌식 분석
데이터 복구&검증
증거 제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소년법·학폭위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경기남부권 소년범죄,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전문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수많은 상담과 소송 진행 경험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 영업시간- 수원본사(광교)월~목 : 오전 9시 ~ 오후 9시(야간상담 가능)금 : 오전 9시 ~ 오후 6시토, (둘째,넷째)일,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4시- 수원분사무소(영통역 가정법원앞)월~목 : 오전 9시 ~ 오후 6시금 : 오전 9시 ~ 오후 9시(야간상담 가능)토, 일, 공휴일 : 휴무(광교 본사에서 상담가능)- 평택분사무소(평택법원인근)월, 수, 금 : 오전 9시 ~ 오후 6시화, 목 : 오전 9시 ~ 오후 9시(야간상담 가능)(둘째,넷째)토 : 오전 10시 ~ 오후4시(야간이나 휴일 영업시간에는 상담업무만 진행하며, 기타 일반업무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상담비- 평일 주간(오전 9시~ 오후 6시) : 9만원- 평일 야간(오후 6시~ 오후 9시) : 11만원- 공휴일, 토, 일 의 경우 : 11만원(상담시간은 일반적으로 50분 이내이며, 상담이 길어질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지원사업법무법인 고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수임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전화(1566-0456)주시면, 증명서 등 확인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 변호사님이 지난 3월 26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고충처리위원에 위촉 되었습니다.고충처리위원은 재단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4조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규칙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충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수행합니다.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수원시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좋게 바꿔나가게 해 청소년과 청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28일에 설립했습니다.임기는 3년으로 2027년 3월 25일까지입니다.김민정 부대표 변호사님은 “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재단의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1~4차 동계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아주대 법전원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동계 실무수습은 2023년 12월부터 약 8주간 진행되었으며,실습생들은 “현장에서 변호사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학교에서 책으로만 보던 사건들과 재판 절차를 실제로 접하고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법무부에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6개월 이상 연수를 마쳐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법무법인 고운은 올해로 7년째 변호사실무실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앞으로도 아주대 법전원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달 8일, 법무법인 고운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형사팀 주관 [소년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최진안 파트너변호사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장이자고운의 형사전담팀장인 이경렬 파트너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박동엽 · 김동현 · 김형모 · 이정미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청소년 범죄 수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2022년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발족하였고,소년범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분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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