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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반소로 대응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한 방어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 금액도 크게 감액되어 A씨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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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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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공사대금청구 l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와의 법정 다툼 끝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건설업자 A씨는 B씨 건물 리모델링 공사 후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사 범위와 하자 주장을 반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가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조정되어 A씨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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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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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반소로 대응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50% 이상 감액한 방어 성공 사례
A씨는 결혼 10년 만에 B씨로부터 이혼 및 고액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5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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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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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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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가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사례
친구의 신고로 폭행·추행 혐의를 받게 된 학생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나 악의가 없고 깊이 반성하며 재비행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4호 이하의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어 A와 가족은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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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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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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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반소를 방어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를 법무법인 고운이 대리해,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는 재산분할 없이, B씨와 상간자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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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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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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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다툼으로 폭행 및 상해 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식당에서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져 신고된 A를 법무법인 고운이 변호해, 쌍방 폭행·반성·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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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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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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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배우자 B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폭력에 있음을 입증하고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A씨는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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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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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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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청구 전부가 인용된 판결을 받은 사건
배우자 B씨의 채무 은폐·경제적 무책임·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를 법무법인 고운이 대리해, 혼인 파탄의 귀책이 B씨에게 있음과 A씨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양육자 지정·양육비 등 청구 전부 인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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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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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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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를 통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은 사례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하다 사고를 낸 A는 과도한 벌금형에 항소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공도 아님·이동 거리 짧음·불가피한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되어 A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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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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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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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동업관계의 원고가 기술개발상의 하자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동업 종료 후 원고 B가 개발자 A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동업 종료 이후 A에게 프로그램 관련 의무가 없고 손해 발생 책임도 B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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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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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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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이혼소송에서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A씨의 재산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해,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대폭 감액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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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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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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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분할을 완료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게임 중독과 가정폭력,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자 A씨가 이혼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주양육자 지위와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및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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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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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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